초·중·고 학교별 성적 내년부터 인터넷 공개

초·중·고 학교별 성적 내년부터 인터넷 공개

교과부 내달 확정·발표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학력 정보가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2010년부터는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여부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09년부터 대학들은 입학생 중 소외계층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출신 고교의 유형과 지역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의 학교별 학력정보 공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6월 중 시행령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 는 올해부터 학력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급격한 정책변화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시기를 1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에 따르면, 초6, 중3, 고1 학생들이 매년 10월 중 치르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시험을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과정평가원 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으로 작년까지 해당 학년의 3%(초6, 중3)~5%(고1) 학생들만 선발해 치렀으며 학교별 성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정보공개 첫해인 2009년에는 학교별로 과목별 '기초학생 비율'과 '미달학생 비율'로 구분돼 성적이 발표되며, 2010년에는 '기초학생 비율', '미달학생 비율'과 학생들의 '학력 향상도'가 함께 공개된다. 2011년부터는 성적이 '우수학생 비율', '보통학생 비율', '기초학생 비율', '미달학생 비율'의 4등급으로 세분돼 공개되며 '학력향상도'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안은 또 2009학년도 대입일정이 끝나면 대학들이 입학생 중 일반계 고교 출신, 특목고(외고·과학고) 출신, 전문계(직업계) 고교 출신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 같은 학교별 학력 정보 공개는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백순근 교육학과 교수는 "학력 정보 공개의 단계별 확대로 교육현장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배 기자 sbahn@chosun.com ]
[정성진 기자 sjchung@chosun.com ]